“요즘 부동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불확실한 시장에서 돈을 지키고 불리는 현실적인 방법을 오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양도세 중과 부활! 비거주 1주택자도 세금 폭탄 피하려면?
그동안 유예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작되고, 1주택자라도 직접 살지 않으면 혜택을 줄이겠다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부동산 카드로 꺼내 든 이번 정책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 5월 10일, 양도세 중과가 돌아옵니다
지난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부로 종료됩니다.
5월 10일 이후 집을 파는 순간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가 더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30%p가 추가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잔금일 하루 차이로 수억 원의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잔금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1주택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 장특공제 개편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실제로 살지 않으면 혜택도 없다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10년 보유와 거주를 충족하면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유 40%와 거주 40%로 구성된 구조입니다. 그러나 개편안에서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 혜택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집을 10년 넘게 보유하고 있더라도 직접 거주하지 않았다면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3. 지금 해야 할 절세 전략
매도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라면 가급적 5월 9일 이전에 잔금을 치러야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7월 세법 개편안 발표 전에 매도 여부를 검토하거나, 직접 입주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론: 실거주가 최고의 절세입니다
이번 정책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월 세법 개편안이 나오기 전까지 시장의 눈치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화하는 정책을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오늘 당장 내 집의 거주 요건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보도자료 및 세무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세금 계산은 개인별 보유 기간과 취득 가액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